사회복지 공부방7 대한민국 출산율 0.8 / 과거 스웨덴의 출산율 증가 사례에서 배울 점은? 서서히 침몰 중인 대한민국 합계출산율 : 0.8명 2022년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이 0.8로 집계되었습니다. 가임기(15~49세)의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신생아의 수가 1명이 채 되지 않는 0.8명이라는 것입니다. 국가를 구성하는 3대 요소인 국민, 주권, 영토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바로 국민입니다. 한 나라의 국민은 나라를 이끌어가고, 노동하고, 소비하고, 생활하는 삶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합계출산율 0.8의 수치는 그만큼 나라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과 다르지 않은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OECD 최하위 수준이며 1명을 밑도는 국가로써 유일하였습니다. 한국을 바라보는 제3자의 시선 : 일론 머스크의 걱정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을 걱정하는 말들은 이.. 2022. 12. 20. 사회보장제도의 변화 과정 : 사회의 발전과 욕구의 다양화 안녕하세요 사회복싱맨입니다. 오늘은 가벼운 주제로 사회보장제도가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지와 어떻게 발전하게 되었을까 하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큰 틀을 이해한다는 의미에서 가볍게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보장의 역사는 자본주의의 발전과 맥을 함께 합니다. 사회보장이란 단어에서 보이는 ‘사회’가 자본주의와 일맥상통하기 때문입니다. 즉 사회보장이란 자본주의에서 발생하는 위험(사회적 위험)에서 사회 구성을 지키고 보호하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의 역사는 역시 자본주의의 태동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18세기말~19세기초 2차 산업혁명과 함께 중세 봉건제가 붕괴되고 현대를 지탱하는 ‘사회’ 제도의 자리는 자본주의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증기기관과 공업화를 통해 생산력은 폭발적으로 증가되었으.. 2022. 10. 12. 똑같은 급여를 받아야 보편주의인가(급여수준으로서의 보편주의) 지난번 글을 통해서 할당원리로서의 보편주의와 선별주의가 언론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듯 대립적인 반대 개념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2022.10.09 - [사회복지 공부방] - 기본소득 이해의 시작 -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이해(할당원리를 중심으로) 대상을 선별할 때 인구사회학적 기준과 기여 여부를 토대로 대상을 선별하는 것까지는 보편주의로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자산조사를 토대로 대상을 선별하는 잔여주의는 보편주의와 대립구도에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 살펴볼 보편주의의 쟁점은 바로 같은 정책의 수혜를 받으면서도 급여의 수준이 다른 경우입니다. ⓐ 정책의 대상에 포함되는 모든 시민에 대해 개별적 욕구와 무관하게 균등급여를 지급해야하는지 ⓑ 개별 욕구를 고려한 차.. 2022. 10. 10. 기본소득 이해의 시작 -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이해(할당원리를 중심으로) 보편주의(Universalisom)는 사전적으로 "모든 개별적 사물의 밑바탕은 보편적 일반성이 지배하고 있으므로, 개별적 현상보다는 보편이 참된 실재라고 보는 태도(표준국어대사전 발췌)"를 의미합니다. 미야모토 타로(1999)는 보편주의를 사회복지행정에 적용하여 크게 체제 차원의 보편주의와 정책 차원의 보편주의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체제 차원의 보편주의란 모든 시민에게 각 분야의 서비스나 급부의 수급 자격이 골고루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현실화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앞으로의 글에서는 정책 차원의 보편주의를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알아볼 것입니다. 극단적 형태의 보편주의적 복지제도인 기본소득이 현대 사회의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의미를 정확히 정.. 2022. 10. 9. <<모두에게 실질적 자유를>> 필리페 판 파레이스 간단 북 리뷰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라는 책을 한 번 리뷰해보겠습니다. 의 저자인 필리페 판 파레이스는 '기본소득' 이론의 권위자로 기본소득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학자입니다. 기본소득의 기본 틀을 확립한 필리페 판 파레이스의 이야기를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야기의 틀 (1)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는 용납할 수 없는 불평등으로 가득 차 있다. (2) 자유는 최고로(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것이다. (3) 위의 두 가지 핵심 주장은 양립할 수 없다는 자유지상주의자들의 비판(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불평등은 인정해야 함)에 대한 적절한 대답을 제시하고자 함 2. 쟁점 사항 (1) 평등과 자유는 양립할 수 있는 것인가(자유지상주의자들의 비판 사.. 2022. 10. 7. 복지국가의 효율성에 대한 논의 [2/2] (복지국가론) 3. 대한민국 정부는 큰 정부일까 1) 큰 정부의 의미 큰 정부는 보통 권력의 관점(국가-시민사회의 권력관계), 경제의 관점(국가-시장의 관계), 정부 예산의 지출 등의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권력의 관점에서는 권위위주, 경제의 관점에서는 계획경제, 공공부문의 지출이 작은 동아시아형 국가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대단히 작은 정부입니다. 정부의 역할이나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다만 여기서 활용하는 자료는 2015~2016년의 자료를 토대로 하고 있음을 미리 밝힙니다. (1) 적은 공공부문 고용률 : 7.6% (2) GDP 대비 정부 수입 비중 : 33% (3) GDP 대비 복지 지출 예산 비중 : 3.7% 위 자료는 수치만 봐도 낮아보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 2022. 10. 6. 복지국가의 효율성에 대한 논의 [1/2] (복지국가론) 1. 복지국가의 효율성에 대한 논의(복지국가론과 수준의 문제) 효율성(Efficiency)이란 최소한의 투입으로 기대하는 산출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투입과 산출의 비교를 통해 그 비율의 값이 커질수록 효율은 높다고 평가됩니다. 우리가 흔히 효율성 하면 떠올릴 수 있는 보편적인 정의입니다. 투입 대비 산출의 정도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가 효율성입니다. 현재의 대표적인 복지제도인 소득 하위 70% 노인들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기초연금,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에 지급되는 기초생활급여 등을 떠올려 봅니다. 위에 정의한 효율성과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 같은 복지제도들은 언뜻 효율성에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실제 걷히는 세금 중 많은 부분을 부담하는 중상층 이상의 계층에서 복지제도를 효.. 2022. 10.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