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중점 공부방9 <기본소득 미래 사회보장의 대안인가> 리뷰 오늘은 양재진님의 에 대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양재진님의 2018년 논문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높다. 2016년 6월 스위스에서의 국민투표를 비롯하여, 2017년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실업자 중 무작위 2000명에 월 약69만원의 기본소득 지급), 프랑스 집권당 대선 후보의 보편적 기본소득 핵심공약(전국민에 월 약92만원의 기본소득 지급), 2017년 대한민국 대선 당시 8명의 유력 대선 후보 중 7명의 기본소득의 단계적 도입 찬성 등 전세계적으로 정치권에서의 관심이 높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영역이라 여겨지던 바둑 등 인지 노동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약진과 플랫폼 일자리의 증가로 만성 불안에 휩쌓여 있는 프레카리아트의 증가로 인해 사회적 관심 역시 높아졌다. .. 2022. 12. 14. 스위스 국민투표 기본소득 논의와 그 의의 2016년 6월 5일 스위스에서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기본소득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였습니다. 결론부터 보면 국민투표는 77%에 가까운 반대로 부결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보수적이라 할 수 있는(1891년 이래 스위스 국민투표 206건 중 22건만이 과반수 득표 성공) 스위스 사회에서 23%나 되는 찬성표를 얻었고, 유권자의 69%가 2차 투표를 기대한다고 응답한 점에서 매우 성공적인 투표였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투표가 순수 시민의 힘을 통해 국민발안의 형식으로 진행된 점, 2013년 국민발안 된 후 2016년 6월 투표까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전국가적인 논의가 활발히 진행됐다는 점 등에서 기본소득 실행의 희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스위스에서의 이러한 기본소득 논의는 언뜻 국민투표로 말.. 2022. 10. 22. 인지자본주의와 기본소득 이야기 1. 인지자본주의의 이해 전세계적으로 가장 가고 싶어 하는 기업 구글과 유튜브,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네이버와 카카오의 성공 요인은 소비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있었습니다. 편리한 메일 서비스로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관심에 맞는 동영상을 추천 받아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 우리는 간단한 광고를 시청할 뿐 별다른 비용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업은 우리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개개인의 인지노동을 착취하여 수익을 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가 이용하는 맞춤형 서비스는 개인정보와 더해져 일반지성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서비스 제공 도구를 세팅한 기업에서는 우리가 형성한 일반지성을 착취하는 형태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인지자본주의의 예라 할 수 있.. 2022. 10. 20. 전북의 기본소득 실험 '쉼표 프로젝트'의 의의 1. 들어가는 글 안녕하세요 사회 복싱 맨입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은 날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습니다. 2016년 6월 5일 스위스에서는 기본소득 도입을 목표로 국민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비록 투표는 부결되었으나 통과되었을 경우 유토피아적 몽상가들의 주장으로 치부되던 기본소득이 국가적으로 적용될 뻔했던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토론과 논의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영역에서도 여러 가지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핀란드에서는 2017년 1월부터 2년 간 정부 주도 하 기본소득 실험이 실시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네덜란드, 미국, 캐나다 등에서도 주 또는 지역 차원의 정책 실험이 논의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부 차원의 기본소득 실험은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 2022. 10. 19. 기술의 발전과 급변하는 사회, 기본소득의 필요성 1. 개인의 성공과 좌절 그리고 사회적 책임 개인의 성공과 좌절 그리고 실패에는 사회적 책임이 분명 있다. 이 글에서 언급하고자 하는 바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 문구입니다. 기본소득의 출발은 개인의 실패와 좌절에 대한 사회적 치유의 실패입니다. 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생계를 위해 전문분야를 포기해야하는 사회, 문학·예술·철학을 공부하고 싶던 아이들의 꿈이 ‘부자’가 되어버린 사회, 성공한 20%와 좌절하는 10% 모두가 불안감에 휩싸여 사는 사회가 바로 기본소득이 탄생하게 된 시작점입니다. ‘Yes, You can!’, 하면 된다, 혹은 할 수 있다 로 대표되는 노력이 미덕인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어느새 노력은 성공의 필수덕목이자 실패한 사람의 낙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노력이 부족해 사회적으로 뒤쳐진.. 2022. 10. 16. 기본소득은 헌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 1. 들어가는 글 안녕하세요 사회복싱맨입니다. 오늘은 기본소득과 헌법적 정당성에 대해 리뷰해볼까 합니다. 우리 나라의 최상위 법은 헌법으로 개별 법률이나 제도를 검토할 때는 헌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반드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기본소득은 제도 자체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는 주제이기 때문에 헌법적 정당성에 대한 고찰은 필수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 (홍석한, 2017) 논문을 토대로 하여 한 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2. 기본소득의 흥행과 헌법적 정당성 고찰의 이유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수 십 년간(1970년대부터 특히 1986년 9월 기본소득유럽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시작하여 2년마다 국제대회 개최) 수없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미 미국 알래스카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실험이 진.. 2022. 10. 14. 캐나다 NIT 방식의 기본소득(GI) 제안의 탐색과 과제 1. 들어가는 글 안녕하세요 사회복싱맨입니다. 오늘은 2017년 발표된 은민수님의 논문 을 참고하여 NIT방식의 기본소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는 1960년대 이후 기본소득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 NIT(negative income) 방식의 기본소득(Guranteed Income)안을 설계하는데 이르렀습니다. 현재 기본소득 정책을 실제로 시행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야기 하는 기본소득이란 판 파레이스가 설계한 완성형(이념형) 기본소득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이념상의 개념이기 때문에 현실에서 실현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수많은 논의가 오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 논의를 거쳐 현실에서 적용가능하게 변형된 형태의 여러 가지 기본소득 제안들을 살펴보는 것은 .. 2022. 10. 13. 시대적 변화와 기본소득 1. 긴급재난지원금의 시작 : 기본소득 아이디어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논쟁이 이전의 할당원리 논쟁들과 다른 점 중 하나는 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기본소득 논의가 함께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기본소득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했습니다. 일부 싱크탱크(LAB2050)와 개인(이재응 쏘카 대표)의 기본소득 제안이 김경수(전 경상남도 도지사), 이재명(전 경기도 도지사), 박원순(전 서울특별시장) 등 정치인들에 의해 구체화되어 긴급재난지원금이 탄생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시행 초기 재난기본소득이라 명명되기도 하였는데, 이처럼 긴급재난지원금과 기본소득의 논의는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전통적 복지국가의 위기와 기본소득 아이디어의 등장 기본소득은 단순히 하나의 복지정책으로서의 가치를 넘어 .. 2022. 10. 11. 코로나-19와 기본소득 : 선별주의 복지의 한계와 보편적 복지의 부상 기본소득 중점 공부방에서는 현재 복지 커뮤니티의 가장 큰 이슈인 기본소득에 대해 자세히 다루어 볼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기본소득과 보편적 복지의 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사건은 코로나-19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대표되는 헬리콥터머니입니다. 본격적인 공부에 앞서 사회보장제도와 자본주의 체제의 관계, 코로나-19와 헬리콥터머니, 긴급재난지원금과 보편적 복지의 관계 등을 가볍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회보장제도와 자본주의의 관계 현대 복지국가의 핵심 요소는 고용(실업)과 유효수요(소비)의 관계입니다. 조선의 태평성대를 이끌었던 정조 대왕 때의 실학자인 박제가는 그의 저서 를 통해 "경제란 우물 같은 것으로 계속 써주지 않으면 말라버린다"라고 저술하며 소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2022. 10.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