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20 빌라왕 건축왕 파산과 저소득 빌라 전세입자의 눈물 안녕하세요 사회복싱맨입니다. 제가 사는 곳과 멀지 않은 곳에 대량의 전세금 떼임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에 놀라 찾아보았습니다. 일명 '빌라왕'으로 불리는 김모씨는 수도권 일대에 1139채의 빌라를 갭투자 등의 방식을 통해 마구잡이로 사들였습니다. 그러나 세입자들에게 계약 해지 통보 등의 절차 없이 사망해버리며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며 사건이 조명되었습니다. 부동산 하락기와 맞물린데다 집주인의 사망으로 전세보증보험으로 처리할 절차를 충족하지 못한 탓이었습니다. 천 명이 넘는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떼일 위기에 놓여 발발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2의 빌라왕이라 불리는 '건축왕'의 전세 사기 행각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빌라왕의 전세 사기 행각으로 인한 충격이 채 가시기도.. 2022. 12. 24. 대한민국 출산율 0.8 / 과거 스웨덴의 출산율 증가 사례에서 배울 점은? 서서히 침몰 중인 대한민국 합계출산율 : 0.8명 2022년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이 0.8로 집계되었습니다. 가임기(15~49세)의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신생아의 수가 1명이 채 되지 않는 0.8명이라는 것입니다. 국가를 구성하는 3대 요소인 국민, 주권, 영토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바로 국민입니다. 한 나라의 국민은 나라를 이끌어가고, 노동하고, 소비하고, 생활하는 삶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합계출산율 0.8의 수치는 그만큼 나라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과 다르지 않은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OECD 최하위 수준이며 1명을 밑도는 국가로써 유일하였습니다. 한국을 바라보는 제3자의 시선 : 일론 머스크의 걱정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을 걱정하는 말들은 이.. 2022. 12. 20. 2023년 평생교육바우처 완벽 정리 : 신청기간, 사용처, 신청방법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싱맨입니다. 어느덧 2022년도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12월은 지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돌아올 새 해를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오늘은 교육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에 대해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2022년 평생교육바우처는 8월 부로 이용이 끝난 상태입니다. 평생교육바우처란? 평생교육바우처는 저소득층 성인들의 자기계발과 교육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평생교육 관련 분야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교육부 산하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우처 지원 대상은? 평생교육바우처는 저소득층 성인들의 평생교육 및 자아실현을 위한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령과 소득기준을 충족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연령 : 만 19세 이상 소득기준 : 기.. 2022. 12. 16. 법과 원칙의 나라 : 전장연 시위와 화물연대 노동조합 파업 이야기 전장연 시위와 서울시의 강경 대응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은 12월 12~16일 5일간 출근시간대 서울지하철 4호선에서 휠체어 시위에 나섭니다. 특히 오늘 14일에는 4호선 삼각지역에서는 한때 7분 30초 가량 지하철 열차의 출발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교통공사는 시위에 대한 대응으로 삼각지역 무정차 통과를 최초로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전장연 시위는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주 벌써 3번째 시위임에도 지하철 무정차 통과는 처음이었습니다. 서울시는 전장연 지하철 시위가 예고되자 이미 지하철 운행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경우 무정차 통과를 시행할 것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출발 지연이 되는 등 지하철 운행에 차질이 생기자 무정차 통과를 시행한 것입니다. 전장연에서도.. 2022. 12. 14. <기본소득 미래 사회보장의 대안인가> 리뷰 오늘은 양재진님의 에 대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양재진님의 2018년 논문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높다. 2016년 6월 스위스에서의 국민투표를 비롯하여, 2017년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실업자 중 무작위 2000명에 월 약69만원의 기본소득 지급), 프랑스 집권당 대선 후보의 보편적 기본소득 핵심공약(전국민에 월 약92만원의 기본소득 지급), 2017년 대한민국 대선 당시 8명의 유력 대선 후보 중 7명의 기본소득의 단계적 도입 찬성 등 전세계적으로 정치권에서의 관심이 높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영역이라 여겨지던 바둑 등 인지 노동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약진과 플랫폼 일자리의 증가로 만성 불안에 휩쌓여 있는 프레카리아트의 증가로 인해 사회적 관심 역시 높아졌다. .. 2022. 12. 14. 스위스 국민투표 기본소득 논의와 그 의의 2016년 6월 5일 스위스에서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기본소득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였습니다. 결론부터 보면 국민투표는 77%에 가까운 반대로 부결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보수적이라 할 수 있는(1891년 이래 스위스 국민투표 206건 중 22건만이 과반수 득표 성공) 스위스 사회에서 23%나 되는 찬성표를 얻었고, 유권자의 69%가 2차 투표를 기대한다고 응답한 점에서 매우 성공적인 투표였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투표가 순수 시민의 힘을 통해 국민발안의 형식으로 진행된 점, 2013년 국민발안 된 후 2016년 6월 투표까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전국가적인 논의가 활발히 진행됐다는 점 등에서 기본소득 실행의 희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스위스에서의 이러한 기본소득 논의는 언뜻 국민투표로 말.. 2022. 10. 22. 인지자본주의와 기본소득 이야기 1. 인지자본주의의 이해 전세계적으로 가장 가고 싶어 하는 기업 구글과 유튜브,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네이버와 카카오의 성공 요인은 소비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있었습니다. 편리한 메일 서비스로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관심에 맞는 동영상을 추천 받아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 우리는 간단한 광고를 시청할 뿐 별다른 비용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업은 우리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개개인의 인지노동을 착취하여 수익을 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가 이용하는 맞춤형 서비스는 개인정보와 더해져 일반지성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서비스 제공 도구를 세팅한 기업에서는 우리가 형성한 일반지성을 착취하는 형태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인지자본주의의 예라 할 수 있.. 2022. 10. 20. 전북의 기본소득 실험 '쉼표 프로젝트'의 의의 1. 들어가는 글 안녕하세요 사회 복싱 맨입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은 날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습니다. 2016년 6월 5일 스위스에서는 기본소득 도입을 목표로 국민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비록 투표는 부결되었으나 통과되었을 경우 유토피아적 몽상가들의 주장으로 치부되던 기본소득이 국가적으로 적용될 뻔했던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토론과 논의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영역에서도 여러 가지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핀란드에서는 2017년 1월부터 2년 간 정부 주도 하 기본소득 실험이 실시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네덜란드, 미국, 캐나다 등에서도 주 또는 지역 차원의 정책 실험이 논의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부 차원의 기본소득 실험은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 2022. 10. 19. 기술의 발전과 급변하는 사회, 기본소득의 필요성 1. 개인의 성공과 좌절 그리고 사회적 책임 개인의 성공과 좌절 그리고 실패에는 사회적 책임이 분명 있다. 이 글에서 언급하고자 하는 바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 문구입니다. 기본소득의 출발은 개인의 실패와 좌절에 대한 사회적 치유의 실패입니다. 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생계를 위해 전문분야를 포기해야하는 사회, 문학·예술·철학을 공부하고 싶던 아이들의 꿈이 ‘부자’가 되어버린 사회, 성공한 20%와 좌절하는 10% 모두가 불안감에 휩싸여 사는 사회가 바로 기본소득이 탄생하게 된 시작점입니다. ‘Yes, You can!’, 하면 된다, 혹은 할 수 있다 로 대표되는 노력이 미덕인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어느새 노력은 성공의 필수덕목이자 실패한 사람의 낙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노력이 부족해 사회적으로 뒤쳐진.. 2022. 10. 16. 기본소득은 헌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 1. 들어가는 글 안녕하세요 사회복싱맨입니다. 오늘은 기본소득과 헌법적 정당성에 대해 리뷰해볼까 합니다. 우리 나라의 최상위 법은 헌법으로 개별 법률이나 제도를 검토할 때는 헌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반드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기본소득은 제도 자체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는 주제이기 때문에 헌법적 정당성에 대한 고찰은 필수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 (홍석한, 2017) 논문을 토대로 하여 한 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2. 기본소득의 흥행과 헌법적 정당성 고찰의 이유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수 십 년간(1970년대부터 특히 1986년 9월 기본소득유럽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시작하여 2년마다 국제대회 개최) 수없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미 미국 알래스카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실험이 진.. 2022. 10. 14.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