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미래 사회보장의 대안인가> 리뷰

 

오늘은 양재진님의 <기본소득 미래 사회보장의 대안인가>에 대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양재진님의 2018년 논문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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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높다. 2016년 6월 스위스에서의 국민투표를 비롯하여, 2017년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실업자 중 무작위 2000명에 월 약69만원의 기본소득 지급), 프랑스 집권당 대선 후보의 보편적 기본소득 핵심공약(전국민에 월 약92만원의 기본소득 지급), 2017년 대한민국 대선 당시 8명의 유력 대선 후보 중 7명의 기본소득의 단계적 도입 찬성 등 전세계적으로 정치권에서의 관심이 높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영역이라 여겨지던 바둑 등 인지 노동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약진과 플랫폼 일자리의 증가로 만성 불안에 휩쌓여 있는 프레카리아트의 증가로 인해 사회적 관심 역시 높아졌다. 기본소득 찬성론자들은 일련의 이유들로 인해 현재의 복지국가를 기본소득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본소득은 미래 사회보장의 대안이 될 수 없다.

 

맑시즘의 공산주의 이상 실현 혹은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적인 관점에서의 사회적 가치를 둘째로 하고, 기능주의적 관점(4차 산업혁명과 같은 기술혁신의 여파로 인한 기술실업의 위기를 해결하지 못하는 복지국가의 사회보험제도의 대안으로서의 기본소득)에서의 기본소득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적 의견을 제시한다. 

①프레카리아트의 증가와 정치세력화? 생각보다 일자리 시장의 문제는 크지 않다 : 기본소득제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게 된 계기는 프레카리아트로 상징되는 산업화시기 표준화된 고용의 감소이다. 이와 더불어 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의 사각지대가 크고 개선이 어렵다는 위기감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이는 우리 노동시장의 일자리 창출 능력과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문제를 과도하게 비판적으로 보는 것이다. 한국의 고용률은 최근까지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기술실업의 근거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OECD 국가들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생각만큼 사회보험제도의 사각지대는 크지 않은데 사실상 5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 건강, 요양보험) 중 산재, 건강, 요양보험의 경우 피보험제도 등을 통해 대부분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고 모자란 부분은 의료급여 등 공공부조로 메꾸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가입률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다. 사회보험의 문제는 사각지대가 아니라 보장성 강화이다. 한마디로 현재의 사회보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부분의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실업자의 경우 실업부조의 혜택, 근로빈곤층의 경우 근로장려세제, 노인빈곤의 경우 국민연금 등으로 해결 가능하다. 문제는 사각지대라기 보다는 보장성 강화의 문제이다.

②재정문제, 기존 사회보장 제도의 구축 : 증세의 문제는 어느 정권에서도 쉽지 않은 문제였다.

 

2017년 기준 기초연금과 기초생활수급비, 공보육 등의 사회복지 예산을 합쳐 25조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만약 전국민에 월100만원씩의 기본소득을 지급시 연 600조, 월 10만원씩만 지급하더라도 연 60조원이 필요하다. 한마디로 예산제약이 엄연한 상황에서 기본소득의 지급은 꿈에 가깝다. OECD 연구결과도, 재정 제약하에 기본소득을 지급하게 되면, 오히려 기존 복지 수혜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보았다. 때문에 사회보장제도는 예산 제약이라는 현실을 감안해, 객관적인 욕구가 확인될 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비용효과적이다. 

③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기술실업을 가정하더라도, 위기의 도래보다 대안인 제도(기본소득)의 성격이 너무 급진적이다 :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없는 사회가 도래하더라도, 일자리 없는 사회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대체효과, 보완효과, 생산효과의 조합에 의해).

 

서서히 이뤄지는 기술실업의 상황에서 국가가 할 일은 기술혁신에 따른 일자리 변화에 적응할 수 있게 국민들의 능력을 배양해 주는 것이다.

 

가령 동남아의 아디다스 공장이 스마트 공장으로 바뀌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감소했지만 독일의 고임금 일자리는 증가했다.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초반 거셌던 공산주의 운동이 케인즈주의 복지국가를 통해 자본주의 체제 내로 흡수된 것처럼, 기본소득 운동 역시 기존의 사회보장체제 내로 흡수될 가능성이 있다.

④현 사회복지체제를 대체할만한 대안이라 할 수 없다 : 기본소득은 그들의 주장대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을 맞춰 노동으로부터의 자유를 줄 수 있을까? 하지만 그 수준 혹은 기준이란 상대적인 것이다. 공산주의자 들이 주장했던 일정 수준은 진작 달성하였음에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비교하며 더 많은 부를 갈구하였고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로 흡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