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발전과 급변하는 사회, 기본소득의 필요성

1. 개인의 성공과 좌절 그리고 사회적 책임

 

개인의 성공과 좌절 그리고 실패에는 사회적 책임이 분명 있다.
이 글에서 언급하고자 하는 바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 문구입니다. 기본소득의 출발은 개인의 실패와 좌절에 대한 사회적 치유의 실패입니다. 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생계를 위해 전문분야를 포기해야하는 사회, 문학·예술·철학을 공부하고 싶던 아이들의 꿈이 ‘부자’가 되어버린 사회, 성공한 20%와 좌절하는 10% 모두가 불안감에 휩싸여 사는 사회가 바로 기본소득이 탄생하게 된 시작점입니다.
‘Yes, You can!’, 하면 된다, 혹은 할 수 있다 로 대표되는 노력이 미덕인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어느새 노력은 성공의 필수덕목이자 실패한 사람의 낙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노력이 부족해 사회적으로 뒤쳐진 사람들에게는 ‘저소득층’의 낙인이 찍혀버립니다. 복지가 필요한 사람을 ‘선별’해 ‘보충적’으로 ‘최저생계비’를 지원해주는 사회에서 노력이 부족했던 대가는 인간 존엄의 상실이라는 나락으로 한 개인을 끝없이 추락시켜버립니다. 이런 사회에 젊은이들은 도전과 상상을 빼앗겼고, 헬조선·이생망·N포세대 등의 단어로 사회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성공보다 빠른 속도로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차 산업 혁명으로 인해 수많은 직업들이 사라지고, 인간의 자리를 로봇이 대체하고 있습니다. 높아진 실업률을 더 이상 특별한 사회현상이 아닌 만성적인 문제로 자리 잡았고, 완전고용이 불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사회는 더 많은 낙오자와 N포세대를 만들어 낼 것이고 양극화는 더욱 더 심해질 것입니다. 이제는 개인의 실패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논의해야만 할 시기입니다.

 

2. 기술의 발전과 기본소득 이야기

기본소득은 국민의 권리입니다. 하여 우리 스스로 기본소득에 대한 회의나 심리적 거부감부터 이제 버려야합니다.
2017년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가상화폐)가 전세계적인 열풍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코인’은 블록체인(Block chain)기술, 즉 거래·계약 등 기록 내용을 특정 개인(집단)의 중앙화 된 장부가 아닌 다수의 컴퓨터에 분산하여 기록하고 이를 조합하여 조작할 수 없는 장부를 만드는 기술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여러 개인이 모여 하나의 분산화 된 장부를 만든다는 점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빅데이터나 SNS의 조직화된 시스템과 비슷하지만, 가장 크게 다른 점 중 하나는 분산화 된 장부를 만드는데 도움을 준 대가로 코인이 지급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CPT(콘텐츠프로토콜)코인’의 경우 우리가 흔히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영상을 볼 때 입력하는 개인정보와 시청정보를 조합하여 생성되는 빅데이터(공유재)를 영상 제공자에 판매하여 생긴 수익을 영상 시청자에게 코인 형식으로 지급합니다. 영상 시청자는 이 코인으로 다시금 유료 영상을 시청할 수 있고, 다시 영상 시청을 통해 빅데이터를 생성, 코인을 지급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게 설계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영상 시청 생태계에서 일반지성을 생성하는 인지착취에 대한 보상개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알게 모르게 착취당한 인지노동에 대한 보상, 이를 사회 전체에 확대해볼 때 이는 곧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의 관심도 증가와도 연계하여 생각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사회는 급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노동의 종류가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인지노동을 수행하고 또 착취당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지구라는 공공재를 일부 특권층에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는 피해자일지도 모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