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효율성에 대한 논의 [1/2] (복지국가론)

1. 복지국가의 효율성에 대한 논의(복지국가론과 수준의 문제)

 

효율성(Efficiency)이란 최소한의 투입으로 기대하는 산출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투입과 산출의 비교를 통해 그 비율의 값이 커질수록 효율은 높다고 평가됩니다.

우리가 흔히 효율성 하면 떠올릴 수 있는 보편적인 정의입니다. 투입 대비 산출의 정도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가 효율성입니다. 현재의 대표적인 복지제도인 소득 하위 70% 노인들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기초연금,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에 지급되는 기초생활급여 등을 떠올려 봅니다. 위에 정의한 효율성과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 같은 복지제도들은 언뜻 효율성에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실제 걷히는 세금 중 많은 부분을 부담하는 중상층 이상의 계층에서 복지제도를 효율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하는 것도 무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회의 인식에서 복지란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은혜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복지란 비효율적인 것일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복지는 비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경제적 관점에서의 효율성과 사회적 관점에서의 효율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1) 기업의 입장에서 근로자의 임금을 낮추는 것은 효율성을 높이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기업이 근로자의 임금을 낮추고 효율적인 경영을 하며 부가 차곡차곡 쌓이면 나라가 부강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회 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는 매우 비효율적인 행위입니다. 모든 근로자의 임금이 낮아지면 전체적인 구매력이 떨어지고 내수시장이 위축되어 경기가 침체되는 것입니다. 결국 경기의 침체는 근로자 임금 감축으로 효율을 높였던 기업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됩니다. 이는 약 20년 간 불황을 겪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서 잘 나타납니다.

(2) 비효율을 이유로 복지를 축소할 경우 발생하는 여성 노동력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보육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성들의 경제활동은 어떤 식으로든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에 문제가 생길 경우 자연스럽게 출산율이 덩달아 낮아지게 되는데 결국에는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미래 세대의 기성세대 부양의 측면에서도 부담이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또한 여성 경제활동 인구가 적은 사회는 그간 여성 교육에 투자된 막대한 비용이 매몰되는 낭비적인 사회라는 것과 같습니다.

(3) 불평등과 빈곤이 심화될 때 발생하는 범죄문제 역시 동일한 논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적 관점에서의 효율성은 일반적인 경제적 관점에서의 효율성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효율성을 따져보기에 앞서 사회적 차원의 이익을 먼저 고려해봐야 합니다.

 

2. 복지국가의 효율성에 대하여

 

복지국가는 효율적인 사회입니다. 복지에 소요되는 비용 대비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단기, 중기, 장기효과 세 가지 측면에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기적으로 복지제도를 시행하며 고용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중기적으로 전체 고용가능 인원 대비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아집니다. 보육과 탁아 같은 분야의 복지를 강화하여 경제활동의 연건을 조성함으로써 일하는 여성의 비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북유럽(스웨덴, 노르웨이 등)에서 여성이 경제활동 참여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통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출산율의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양성평등 의식이 높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은 스웨덴, 캐나다, 노르웨이 등의 경우 출산율 역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복지의 확대는 위에 설명한 것과 같이 고용률을 높이고 사회 전체적인 이익을 증가시킵니다. 복지국가는 사회적 측면에서 매우 효율적인 사회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복지국가의 효율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효율성은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효율성을 나누어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사회적 측면에서의 효율성을 알아보고 복지국가가 이러한 측면에서 어떻게 효율성을 발휘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현대의 많은 선진국들은 복지국가론에 의거 국민의 삶을 국가가 책임지는 복지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정도의 차이에 따라 작은 정부와 큰 정부로 나뉘고 여러 이론에 따라 복지국가의 유형이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과연 대한민국은 큰 정부인지, 큰 정부를 표방하는 복지국가는 효율적인지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