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주의2 똑같은 급여를 받아야 보편주의인가(급여수준으로서의 보편주의) 지난번 글을 통해서 할당원리로서의 보편주의와 선별주의가 언론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듯 대립적인 반대 개념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2022.10.09 - [사회복지 공부방] - 기본소득 이해의 시작 -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이해(할당원리를 중심으로) 대상을 선별할 때 인구사회학적 기준과 기여 여부를 토대로 대상을 선별하는 것까지는 보편주의로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자산조사를 토대로 대상을 선별하는 잔여주의는 보편주의와 대립구도에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 살펴볼 보편주의의 쟁점은 바로 같은 정책의 수혜를 받으면서도 급여의 수준이 다른 경우입니다. ⓐ 정책의 대상에 포함되는 모든 시민에 대해 개별적 욕구와 무관하게 균등급여를 지급해야하는지 ⓑ 개별 욕구를 고려한 차.. 2022. 10. 10. 기본소득 이해의 시작 -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이해(할당원리를 중심으로) 보편주의(Universalisom)는 사전적으로 "모든 개별적 사물의 밑바탕은 보편적 일반성이 지배하고 있으므로, 개별적 현상보다는 보편이 참된 실재라고 보는 태도(표준국어대사전 발췌)"를 의미합니다. 미야모토 타로(1999)는 보편주의를 사회복지행정에 적용하여 크게 체제 차원의 보편주의와 정책 차원의 보편주의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체제 차원의 보편주의란 모든 시민에게 각 분야의 서비스나 급부의 수급 자격이 골고루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현실화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앞으로의 글에서는 정책 차원의 보편주의를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알아볼 것입니다. 극단적 형태의 보편주의적 복지제도인 기본소득이 현대 사회의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의미를 정확히 정.. 2022. 10.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