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의 변화 과정 : 사회의 발전과 욕구의 다양화

안녕하세요 사회복싱맨입니다. 오늘은 가벼운 주제로 사회보장제도가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지와 어떻게 발전하게 되었을까 하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큰 틀을 이해한다는 의미에서 가볍게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보장의 역사는 자본주의의 발전과 맥을 함께 합니다.
사회보장이란 단어에서 보이는 ‘사회’가 자본주의와 일맥상통하기 때문입니다. 즉 사회보장이란 자본주의에서 발생하는 위험(사회적 위험)에서 사회 구성을 지키고 보호하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의 역사는 역시 자본주의의 태동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18세기말~19세기초 2차 산업혁명과 함께 중세 봉건제가 붕괴되고 현대를 지탱하는 ‘사회’ 제도의 자리는 자본주의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증기기관과 공업화를 통해 생산력은 폭발적으로 증가되었으나, 인간성의 상실과 기계화로 인한 실업, 환경오염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질병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시켰습니다. 이를 자본주의 내에서 치료하고자 하는 시도가 바로 ‘사회보장’이며, 새로운 사회제도로서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사회주의(마르크스주의)입니다.

 

결국 사회보장(사회복지)으로 인해 자본주의는 진화를 거듭했고, 사회주의와의 냉전을 거쳐 현재의 명실상부한 사회제도로서 자리 잡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회보장은 매우 큰 역할을 하였는데, 몇 가지 예를 들어 보면 영국 산업화 시기에 만들어진 공장법 등 여러 공공부조 성격의 제도들, 1930년대 미국 경제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회보장법, 뒤쳐진 산업화와 급격한 자본주의화를 극복하기 위해 독일에서 만들어진 비스마르크 헌법 등이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진화란 결국 단순한 굶주림과 질병 등 1차적인 구사회적 위험을 극복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실업, 노령, 질병, 사망 등 생존과 맞닿은 원초적인 위험을 극복함에 따라, 후기 산업사회로 갈수록 사회 구성원의 욕구는 다양해져갔습니다. 남성 노동자 중심의 단순했던 노동 구조는 남녀노소를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방식의 노동으로 바뀌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이전의 사회에서 고민되지 않았던 출산과 양육, 돌봄과 고령과, 완전고용 등의 신사회적 위험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위험이 다양화됨에 따라 사회보장의 범주 역시 좁은 의미의 공공부조에서 넓은 의미의 사회보험, 사회서비스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기본이 되는 사회보장기본법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사회보장 기본법 제3조(정의)에서는 개정 전에 사회보장의 범위를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으로 명시하고 있었지만 사회발전에 따라 개정 후 기본적인 사회적 위험에 더해 출산, 양육 등의 신사회적 위험(욕구)을 보장하기 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