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ranteed income1 캐나다 NIT 방식의 기본소득(GI) 제안의 탐색과 과제 1. 들어가는 글 안녕하세요 사회복싱맨입니다. 오늘은 2017년 발표된 은민수님의 논문 을 참고하여 NIT방식의 기본소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는 1960년대 이후 기본소득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 NIT(negative income) 방식의 기본소득(Guranteed Income)안을 설계하는데 이르렀습니다. 현재 기본소득 정책을 실제로 시행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야기 하는 기본소득이란 판 파레이스가 설계한 완성형(이념형) 기본소득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이념상의 개념이기 때문에 현실에서 실현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수많은 논의가 오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 논의를 거쳐 현실에서 적용가능하게 변형된 형태의 여러 가지 기본소득 제안들을 살펴보는 것은 .. 2022. 10.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