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정부2 복지국가의 효율성에 대한 논의 [2/2] (복지국가론) 3. 대한민국 정부는 큰 정부일까 1) 큰 정부의 의미 큰 정부는 보통 권력의 관점(국가-시민사회의 권력관계), 경제의 관점(국가-시장의 관계), 정부 예산의 지출 등의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권력의 관점에서는 권위위주, 경제의 관점에서는 계획경제, 공공부문의 지출이 작은 동아시아형 국가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대단히 작은 정부입니다. 정부의 역할이나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다만 여기서 활용하는 자료는 2015~2016년의 자료를 토대로 하고 있음을 미리 밝힙니다. (1) 적은 공공부문 고용률 : 7.6% (2) GDP 대비 정부 수입 비중 : 33% (3) GDP 대비 복지 지출 예산 비중 : 3.7% 위 자료는 수치만 봐도 낮아보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 2022. 10. 6. 복지국가의 효율성에 대한 논의 [1/2] (복지국가론) 1. 복지국가의 효율성에 대한 논의(복지국가론과 수준의 문제) 효율성(Efficiency)이란 최소한의 투입으로 기대하는 산출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투입과 산출의 비교를 통해 그 비율의 값이 커질수록 효율은 높다고 평가됩니다. 우리가 흔히 효율성 하면 떠올릴 수 있는 보편적인 정의입니다. 투입 대비 산출의 정도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가 효율성입니다. 현재의 대표적인 복지제도인 소득 하위 70% 노인들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기초연금,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에 지급되는 기초생활급여 등을 떠올려 봅니다. 위에 정의한 효율성과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 같은 복지제도들은 언뜻 효율성에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실제 걷히는 세금 중 많은 부분을 부담하는 중상층 이상의 계층에서 복지제도를 효.. 2022. 10.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