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복지1 똑같은 급여를 받아야 보편주의인가(급여수준으로서의 보편주의) 지난번 글을 통해서 할당원리로서의 보편주의와 선별주의가 언론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듯 대립적인 반대 개념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2022.10.09 - [사회복지 공부방] - 기본소득 이해의 시작 -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이해(할당원리를 중심으로) 대상을 선별할 때 인구사회학적 기준과 기여 여부를 토대로 대상을 선별하는 것까지는 보편주의로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자산조사를 토대로 대상을 선별하는 잔여주의는 보편주의와 대립구도에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 살펴볼 보편주의의 쟁점은 바로 같은 정책의 수혜를 받으면서도 급여의 수준이 다른 경우입니다. ⓐ 정책의 대상에 포함되는 모든 시민에 대해 개별적 욕구와 무관하게 균등급여를 지급해야하는지 ⓑ 개별 욕구를 고려한 차.. 2022. 10.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