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적 복지2 기본소득 이해의 시작 -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이해(할당원리를 중심으로) 보편주의(Universalisom)는 사전적으로 "모든 개별적 사물의 밑바탕은 보편적 일반성이 지배하고 있으므로, 개별적 현상보다는 보편이 참된 실재라고 보는 태도(표준국어대사전 발췌)"를 의미합니다. 미야모토 타로(1999)는 보편주의를 사회복지행정에 적용하여 크게 체제 차원의 보편주의와 정책 차원의 보편주의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체제 차원의 보편주의란 모든 시민에게 각 분야의 서비스나 급부의 수급 자격이 골고루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현실화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앞으로의 글에서는 정책 차원의 보편주의를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알아볼 것입니다. 극단적 형태의 보편주의적 복지제도인 기본소득이 현대 사회의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의미를 정확히 정.. 2022. 10. 9. 코로나-19와 기본소득 : 선별주의 복지의 한계와 보편적 복지의 부상 기본소득 중점 공부방에서는 현재 복지 커뮤니티의 가장 큰 이슈인 기본소득에 대해 자세히 다루어 볼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기본소득과 보편적 복지의 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사건은 코로나-19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대표되는 헬리콥터머니입니다. 본격적인 공부에 앞서 사회보장제도와 자본주의 체제의 관계, 코로나-19와 헬리콥터머니, 긴급재난지원금과 보편적 복지의 관계 등을 가볍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회보장제도와 자본주의의 관계 현대 복지국가의 핵심 요소는 고용(실업)과 유효수요(소비)의 관계입니다. 조선의 태평성대를 이끌었던 정조 대왕 때의 실학자인 박제가는 그의 저서 를 통해 "경제란 우물 같은 것으로 계속 써주지 않으면 말라버린다"라고 저술하며 소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2022. 10.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