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추구권1 기본소득은 헌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 1. 들어가는 글 안녕하세요 사회복싱맨입니다. 오늘은 기본소득과 헌법적 정당성에 대해 리뷰해볼까 합니다. 우리 나라의 최상위 법은 헌법으로 개별 법률이나 제도를 검토할 때는 헌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반드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기본소득은 제도 자체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는 주제이기 때문에 헌법적 정당성에 대한 고찰은 필수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 (홍석한, 2017) 논문을 토대로 하여 한 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2. 기본소득의 흥행과 헌법적 정당성 고찰의 이유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수 십 년간(1970년대부터 특히 1986년 9월 기본소득유럽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시작하여 2년마다 국제대회 개최) 수없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미 미국 알래스카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실험이 진.. 2022. 10.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