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1 코로나-19와 기본소득 : 선별주의 복지의 한계와 보편적 복지의 부상 기본소득 중점 공부방에서는 현재 복지 커뮤니티의 가장 큰 이슈인 기본소득에 대해 자세히 다루어 볼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기본소득과 보편적 복지의 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사건은 코로나-19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대표되는 헬리콥터머니입니다. 본격적인 공부에 앞서 사회보장제도와 자본주의 체제의 관계, 코로나-19와 헬리콥터머니, 긴급재난지원금과 보편적 복지의 관계 등을 가볍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회보장제도와 자본주의의 관계 현대 복지국가의 핵심 요소는 고용(실업)과 유효수요(소비)의 관계입니다. 조선의 태평성대를 이끌었던 정조 대왕 때의 실학자인 박제가는 그의 저서 를 통해 "경제란 우물 같은 것으로 계속 써주지 않으면 말라버린다"라고 저술하며 소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2022. 10.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