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국민투표 결과1 스위스 국민투표 기본소득 논의와 그 의의 2016년 6월 5일 스위스에서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기본소득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였습니다. 결론부터 보면 국민투표는 77%에 가까운 반대로 부결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보수적이라 할 수 있는(1891년 이래 스위스 국민투표 206건 중 22건만이 과반수 득표 성공) 스위스 사회에서 23%나 되는 찬성표를 얻었고, 유권자의 69%가 2차 투표를 기대한다고 응답한 점에서 매우 성공적인 투표였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투표가 순수 시민의 힘을 통해 국민발안의 형식으로 진행된 점, 2013년 국민발안 된 후 2016년 6월 투표까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전국가적인 논의가 활발히 진행됐다는 점 등에서 기본소득 실행의 희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스위스에서의 이러한 기본소득 논의는 언뜻 국민투표로 말.. 2022. 10.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