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1 복지국가의 효율성에 대한 논의 [2/2] (복지국가론) 3. 대한민국 정부는 큰 정부일까 1) 큰 정부의 의미 큰 정부는 보통 권력의 관점(국가-시민사회의 권력관계), 경제의 관점(국가-시장의 관계), 정부 예산의 지출 등의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권력의 관점에서는 권위위주, 경제의 관점에서는 계획경제, 공공부문의 지출이 작은 동아시아형 국가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대단히 작은 정부입니다. 정부의 역할이나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다만 여기서 활용하는 자료는 2015~2016년의 자료를 토대로 하고 있음을 미리 밝힙니다. (1) 적은 공공부문 고용률 : 7.6% (2) GDP 대비 정부 수입 비중 : 33% (3) GDP 대비 복지 지출 예산 비중 : 3.7% 위 자료는 수치만 봐도 낮아보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 2022. 10.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