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1 시대적 변화와 기본소득 1. 긴급재난지원금의 시작 : 기본소득 아이디어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논쟁이 이전의 할당원리 논쟁들과 다른 점 중 하나는 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기본소득 논의가 함께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기본소득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했습니다. 일부 싱크탱크(LAB2050)와 개인(이재응 쏘카 대표)의 기본소득 제안이 김경수(전 경상남도 도지사), 이재명(전 경기도 도지사), 박원순(전 서울특별시장) 등 정치인들에 의해 구체화되어 긴급재난지원금이 탄생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시행 초기 재난기본소득이라 명명되기도 하였는데, 이처럼 긴급재난지원금과 기본소득의 논의는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전통적 복지국가의 위기와 기본소득 아이디어의 등장 기본소득은 단순히 하나의 복지정책으로서의 가치를 넘어 .. 2022. 10. 11. 이전 1 다음